세계적인 선진국인 미국, 그곳에선 국민소득의 15%를 의료보험에 쓰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적게 쓰는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세계 보건복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을 미국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미국의 영화감독이 아는 사실을 왜 한나라의 지도자가 모르는걸까? 영화 식코(Sicko)를 통해 본 미국 의료보험의 실태는 심각했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보험의 목적을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닌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시장경제에 맡겼으니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결국 보험사는 이익을 남기기위해서라면 보험가입자의 건강따윈 안중에도 없고 이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진짜 영화 속에서나 나올법한 식코(Sicko)의 첫장면, 애덤이 비싼 병원비로 빚을 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기 살을 꿰메는 장면은 이를 잘 나타내준다. 보험에 들지 못한 그는 작은 병으로 병원에 가도 어마어마한 진료비를 청구 받는다. 잘린 두개의 손가락을 놓고 각각 봉합수술 가격을 매겨놓고 선택을 하라는 건 저게 정말 사람사는 곳의 이야기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소름끼친다. 하지만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향하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하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민영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에게도 좋지만은 않다. 민간의료보험사의 의료고문을 맡고 있는 의사들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많이 거절할수록 많은 돈을 받는다. 승인이 늘어나면 보험금이 지급이 늘어나는데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져 많은 이익을 내려는 민영의료보험사가 쉽게 승인을 할리가 만무하다. 가입조차도 높은 장벽으로 막혀 어려운데 가입해도 보험사들은 약관에 함정을 파놓아 보험금 지급을 어떻게든 피해간다. 민영의료보험사들의 이익의 극대화는 결국 국민들의 건강수준과 반비례했다. 미국과 비교하여 프랑스, 영국, 캐나다등의 사례가 나왔다. 위의 나라에선 병원에서 진료비를 내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다. 그곳에 가서 병원비를 내지 않느냐 질문을 한 마이클 무어는 웃음거리만 되고 만다. 이 나라들은 의료보험을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에서 관리한다. 위의 나라들은 미국보다 강대한 나라들은 아니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철저히 따르기 때문에 미국이 앞서는 것일까? 하지만 정작 행복한 국민은 미국이 아닌 앞의 국가들로 보인다. 선진국의 제도라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제발 그 전에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길,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한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가 잘 판단해주면 좋겠다.